육아정책/무상보육/무상보육중단
정부가 내년부터 홑벌이 가구 중 소득 상위 10%안에
드는 고소득층에 대해 0~2세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
처음부터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도 않고
무조건적으로 하더니....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건지
소득하위 70~80% 이하 계층에게는 지금처럼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지만
상위 10~30%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비 절반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
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 전계층에 지원되는 0~2세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90% 이하에게만 지원하기로 하구요 ~
단, 맞벌이 부부는 보육서비스를 반드시 지원한다고 하네요 !
맞벌이 부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무상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대요
그리고 정부는 또 부모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양육수당의 지급기준을 보육비 지원기준과 일치시키로 했고 현재 차상위계층(소득하위 15%)까지만 월 10만∼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
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꺼를....
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전혀 도움 안되는 정책을 내놓고
이렇게 된것 같은데.. 바뀐 정책은 괜찮은것 같네요 ^^
애기 키우고 있는 직장맘으로써
이런 정책은 환영이지만 요새 워낙 어린이집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..
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ㅠㅠ
하루 빨리 육아 정책이 아무 탈 없이 정해져서
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도 변하기를 기원해보네요 !
